[20210624] 구글앱수수료 | 2%종부세

 

|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전격 결정하며 콘텐츠 창작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구글은 오는 10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웹툰이나 음악 같은 비게임 분야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리는 배경에는 데이터 수집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들은 구글이 앱마켓 시장의 절대적 위치를 악용해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수수료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강제 결제 시스템의 일률화는 불공정행위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1주택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실현 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2%종부세가 결국 부자 감세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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